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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북아역사재단] 일본 정부의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관련 동북아역사재단 입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24
내용

일본 정부의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관련

동북아역사재단 입장

 

-국제사회에 약속한 강제동원ㆍ강제노동의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기록하여야 한다-

 

2020년 3월 12일

서울

 

일본 정부는 2019년 11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이행경과보고서에서 산업유산정보센터를 2019년 회기 내(2020년 3월)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곧 산업유산정보센터가 개관될 것이다. 이에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2015년 7월 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근대산업시설 일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일본 측은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전략(interpretive strategy)’을 마련하라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한국인과 여타 국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brought against their will)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forced to work)’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스스로 한 약속을 아직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17년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State of Conservation Report)」에는 오히려 ‘한국인 노동자가 일본 산업을 지원(supported Japanese industries)’ 했다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2019년 제출한 이행경과보고서에서도 일본 정부는 약속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한국인과 중국인, 연합군 포로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혹독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는 것은 일본의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에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산업유산정보센터에 강제동원ㆍ강제노동의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기록하고 그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붙임

참고1. 일본 정부의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관련 동향

참고2. 일본 교과서의 강제동원 기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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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일본 정부의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후속조치 관련 동향

 

1. 경위와 쟁점

  201575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등재 당시 일본 수석대표는 한국인과 여타 국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brought against their will)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forced to work)’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함.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에 한 권고의 각주에 세계유산위원회는 4. g) 언급한 대로 각 유산의 역사 전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해석전략과 관련해 이번 회기의 약식 회의록에 포함된 일본의 성명(document WHC-15/39.COM/INF.19) 주목한다.” 고 기록함. 일본의 성명이란 일본측 수석대표의 발언을 의미함.

    

  한국 수석대표는 위원회의 권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일본 정부가 오늘 이 권위 있는 기구 앞에서 발표한 조치들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이 문제에 관한 위원회의 컨센서스 결정에 동참했다고 발언함.

    

  세계유산위원회 종료 직후인 714일 일본 정부는 외무성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일본 수석대표 발언이 강제동원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함.

    - “의사에 반하여 끌려와서강제로 노역하였으며라는 것은 한반도 출신자에 대해서는 당시 한반도에 적용되었던 국민징용령에 기초한 징용이 실시되어, 그 정책의 성질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징용된 일도 있었다는 의미라고 주장

      일본 정부는 징용이라는 용어를 1944년 이후 국민징용령이라는 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국제법상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

    

  일본 정부가 201711월 세계유산위원회에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State of Conservation Report)를 제출함.

    - 2017년 제출한 보고서에 도쿄에 산업유산정보센터 설치한다는 계획이 들어감.

강제동원 관련 해석전략에 한국인 노동자가 일본 산업을 지원했다(supported Japanese industries)’는 내용이 기술됨.

    - 20186월 세계유산위원회는 ‘2015년 결정문을 충실히 이행할 것 당사국간 대화(dialogue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를 권고하였으나 일본은 이를 이행하지 않음.

    - 2019112차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일본 정부가 약속했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음.

    

2. 산업유산정보센터 관련 동향

  쿄 소재 일본 총무성 제2청사 별관 일부(新宿区若松町19-1) 업유산정보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보수 공사를 실시함.

  현재 전시내용을 설치 중인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관련 정보는 공개되지 않음.

    - 현재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모든 시설에는 똑 같은 안내판이 세워져있는데 강제동원이나 피해자 관련 기술은 전혀 없음.

 

    

하시마 탄광

하시마(군함도) 탄광

    

미이케탄광

미이케 탄광

“19세기 중반 서양에 문호를 닫고 있던 동양의 한 국가는 해안 방비의 위기감으로부터 서양 과학에 도전을 하고, 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국가의 커다란 목표로 삼아, 서양의 산업혁명 물결을 수용하고 공업입국(工業立國)의 토대를 쌓았다.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은 1850년대부터 1910년까지 일본 중공업(제철제강, 조선, 석탄산업)의 커다란 변화, 국가의 질()을 변화시킨 반세기의 산업화를 증언하고 있다”(안내문)

 

     - 산업유산국민회의가 2016년부터 일본 정부의 위탁을 받아 업노동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역사적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산업유산국민회의 홈페이지(https://sangyoisankokuminkaigi.jimdo.com/)에는 한국인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자료와 동영상이 게재되어 있음.

   개관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본 정부가 201911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산업유산정보센터를 2019년 회기 내(20203)설립한다고 되어 있음.

    - 일본 정부의 산업유산정보센터 확산 개발 홍보 위탁업무용역(고시 2020.2.28.)에도 업무이행 기간이 2021.3.31.까지로 되어 있음.

  산업유산정보센터 정비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2019452백만 엔, 2020371백만 엔이 책정됨.

    


<참고 2> 일본 교과서의 강제동원 기술 변화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강제동원 관련 기술을 살펴보면, 한국인 동원 관련 기술이 시작된 것은 1966년 일본서적(日本書籍) 교과서의 조선인도 징용되어 노동력 부족을 보충했다”는 기술이 처음이고 1981년이 되면 모든 교과서에 실림.

  - 조선인을 '강제동원' 했다고 처음 기술된 것은 1975년으로 교육출판(敎育出版)에는 게다가 노동력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인과 중국인을 끌고 와서 탄광과 광산 등에서 강제로 노역시켰다고 기술됨.


    

 강제동원 관련 기술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

  - 현재 채택률이 가장 높은 동경서적(東京書籍) 교과서 기술 사례를 보면, 1981년 기술이 시작되었고 1997년에는 <조선인 강제연행> 칼럼이 게재되는 등 기술이 늘어남.

  - 하지만 2002년부터 관련 기술이 축소되었고 현행 교과서(2016)에는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들이 의사에 반하여 일본에 끌려갔으며, 광산과 공장 등의 열악한 조건 하에서 노동을 강요당했습니다.라고 기술됨.

    

동경서적(東京書籍)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인 강제동원 관련 기술

연도

(검정/사용)

  내용

8081

게다가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까지도 강제로 끌고 와서 가혹한 조건 아래서 탄광 등의 중노동에 종사시켰다.

8384

위와 같음

8687

위와 같음

8990

위와 같음

9293

전쟁이 장기화되자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까지 강제로 끌고 와서 가혹한 조건 아래서 탄광과 광산 등의 중노동에 종사시켰다.

전쟁 상황이 악화되자 조선타이완의 식민지 사람들도 군대에 소집되었다.

<사진> 조선인 일본 병사’-조선인 지원병

9697

국내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로 일본에 끌려와 공장 등에서 가혹한 노동에 종사했다.

종군위안부로 강제로 전쟁터에 보내진 젊은 여성도 다수 있었다.

<조선인 강제연행>(칼럼)

조선인 강제연행은 1939(쇼와14)년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모집이라는 형식이었지만 그것은 결코 자유의사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1942년부터는 조선총독부에 의한 관알선으로 되었다. 일본의 공적기관이 직접 관여하게 된 것이다. 총독부의 할당을 채우기 위해 경찰관과 관리가 신발을 신은 채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남자를 집에서 끌어내는 일도 있었다. 저항하는 사람은 목도로 후려갈겨 울부짖으며 트럭에 매달리는 부인과 아이들을 위에서 걷어찼다고도 한다.

일본 국내의 탄광 등에 도착하면 쌀밥을 주는 등의 대우를 했지만 그것도 처음에만 그랬고 나중에는 모집조건 등은 전부 무시되고 위험한 장시간 노동, 변변치 못한 식사, 가혹한 노무관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병이라고 호소해도 진찰도 하지 않고 꾀병이라고 단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탄광에서는 5% 정도 병으로 쉬었는데, 어느 광업소의 조선인 숙소에서는 99%의 가동률이 기록되어 있다.

1939~45년까지 약 70만 명의 조선 사람들이 이러한 강제연행에 의해 일본으로 끌려왔다고 추정된다.

* 만약 자신이 강제연행과 같은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지 상상해보자

  

0102

일본과 독일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강제로 연행하여 본국의 광산과 공장에서 노역을 시켰다.

일본에서 노역을 당한 조선인, 중국인 등의 노동조건은 가혹했고, 임금도 적었고, 매우 어려운 생활에 강요당했다.

<사진> 동원된 조선의 젊은이들

  

0506

일본에 끌려와서 의사에 반하여 노역을 당한 조선인, 중국인 등도 있는데, 노동조건은 가혹하고, 임금도 적고, 매우 어려운 생활을 강요당했다.

<사진> 동원된 조선의 젊은이들

  

1112

게다가 노동력으로 동원하거나 지원병제도를 실시하는 등 조선 사람들도 전쟁터로 동원했다.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의사에 반하여 일본에 끌려와서 광산과 공장 등 열악한 조건 아래서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했다. 이러한 동원은 여성에게도 적용되었고 전쟁터에서 노역한 사람도 있었다. 전쟁말기에는 징병제가 조선과 타이완에서도 실시되었다.

<사진> 동원된 조선의 젊은이들(조선에서는 1938년에 육군지원병제도가 만들어졌다.)

 

  

교육출판(敎育出版)1981년부터 1986년까지는 <지역에서 보는 역사의 흐름: 히타치광산(이바라기현)-일본에 끌려온 윤씨>라는 칼럼을, 1987년부터 2001년까지는 <지역에서 역사를 생각하자: 조선중국에서 강제 연행된 사람들-치쿠호(후쿠오카현) 탄광의 김씨>라는 칼럼을 게재하여 강제 동원과 피해실태를 상세하게 다루었음.

  

 우익 교과서로 분류되는 육붕사(育鵬社) 교과서에도 전쟁 말기에는 조선과 타이완에서도 징병과 징용이 적용되어 사람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게 되었다. 일본의 광산과 공장 등에 징용되어 혹독한 노동을 강요당한 조선인과 중국인도 있었다.”(2016)고 기술됨.

 

 연합국 포로도 강제노동을 당했다고 기술한 교과서는 청수서원(淸水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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