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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0년 신년 초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정경영 겸임교수가 저술한 South Korea: The Korean War, Armistice Structure and A Peace Regime한국: 6·25전쟁, 정전체제와 평화체제책이 독일의 LAMBERT Academic Publishing에서 출간되었다. 저자는 한미동맹, 동북아 국제관계 등을 30년 이상 다루고 있는 안보전문가이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로 한반도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어제, 오늘, 내일의 모습을 제시한 책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은 6·25전쟁, 정전체제 그리고 평화체제의 틀에서 한국의 현대사를 조명하고 통일한국을 조망하고 있다. 1950년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자 미국과 중국이 개입, 국제분쟁이 되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이후 70여년이 지났으나, 한반도는 여전히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을 포함하여 적대행위를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다.


저자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정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8개 장에 걸쳐서 이러한 이슈들을 논의하고 있다. 국제분쟁이 된 6·25전쟁, 이승만 대통령과 작전통제권 이양, 그리고 전쟁 이후의 한반도 역학구도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이 책은 북한의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분석하고,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유엔사를 다루면서, 국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미동맹에 대한 평가와 비전을 제시하고, 한일 안보협력방안과 동북아 안보레짐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전이후 현재까지 남북대화의 재조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전작권 전환, 군비통제, 지역안보레짐, 그리고 평화협정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상을 밝히고 있다.


분쟁과 대립의 진원지인 한반도가 비핵평화를 이루어 동북아의 공존과 공동번영의 중심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접할 수 있는 책이다.

 


목차


프롤로그: 한국, 도전과 응전의 역사


16·25전쟁과 한국의 작전통제권 그리고 그 이후

1. 6·25전쟁과 국제분쟁

2. 전쟁과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작전통제권

3. 6·25전쟁 이후 작전통제권 재조명

4. 전작권 전환 추진전략과 방향


2장 북한의 도발과 한국의 대응

1. 천안함 피격과 국제관계

2. 연평도 포격도발과 국제관계

3. 국지도발 관리와 국제협력

4. 한반도 통일의 지역 평화 함의


3장 북핵 미사일 도전에 대한 한미중 전략협력

1. 북한의 핵정책과 통일전쟁 전략

2. 한국에 사드전개의 필요성

3. 북핵미사일 쟁점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의도

4. 북핵미사일 도전 공동 대처를 위한 한미중 전략


4장 유엔사의 위상과 미래 역할

1. 유엔사의 역사적 고찰과 평가

2. 전작권 전환 시 유엔사의 위상

3. 유엔사의 미래

4. 한국 안보전략 시사점


5장 한미동맹 평가와 미래

1. 한미동맹 공과 평가

2. 남북한 군사합의와 유엔사 및 주한미군 함의

3. 북핵 3개 시나리오와 동맹의 역할

4. 동맹의 미래


6장 요동치는 전략환경에서 한일안보협력

1. 포괄적 안보평가

2. 한일 외교안보전략 및 안보군사협력 실태

3. 한일안보협력의 제도화

4. 다차원 한일안보협력 방향


7장 동북아 안보협력

1. 이론적 틀로서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2. 안보레짐 구축 조건

3. 동북아 안보레짐 구상

4. 동북아 안보구상 제도화


8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유엔사

1. 남북대화 재조명과 교훈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3. 유엔사 재활성화와 함의

4. 평화협정 이후 유엔사의 바람직한 미래


에필로그: 한반도 비핵·평화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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