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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태동 지음, 『에너지 전환의 정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31
내용

이태동 지음, 『에너지 전환의 정치』



이태동 지음 | 사회평론아카데미 펴냄 |  20210527일 발행

ISBN 979-11-6707-009-8 [93340]












  에너지 전환의 정치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변화의 방향이다. 그린 뉴딜과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시급한 정책이다. 정치적 리더십, 기업, 정치적 인식 공동체, 중간지원조직, 목적 합치적 거버넌스가 투자와 기술 개발, 정책 개발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계획을 행동으로 옮길 때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의 정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책의 내용과 구성


  이 책은 에너지 전환이란 무엇인지,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정치는 무엇인지, 누가, 왜, 어떻게, 무엇을 전환하려고 하는지, 에너지 전환의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 전환의 정치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에너지 전환의 개념과 방향을 다룬다. 우선, 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수용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살펴보기 위해 G-20 국가들에서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 그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1장에서는 최근의 재생에너지 투자와 수용의 관계를 다룬다. 2장에서는 섬이라는 고립된 지역에서 벌어진 에너지 전환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네트워크화된) 분산형 자급자족적 에너지 전환의 모델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한국은 핵 발전 중심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극적인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정치적 인식 공동체(political epistemic community)의 역할에 주목한다.

  2부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치의 사례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서울의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에 나타난 지방 분권형 에너지 전환에서 리더십과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본다. 5장에서는 섬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알기 위해 마라도와 연대도의 에너지 전환 사례를 비교하고 분석한다. 6장에서는 커뮤니티 단위에서 에너지 전환을 실행할 때 전환 운동 참여자들(지방정부, NGO, 상점) 간에 목적의 합치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3부는 에너지 전환의 효과를 녹색 일자리, 남북한의 에너지 협력의 차원에서 살펴본다. 에너지 전환이 당위가 아닌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7장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정책이 녹색 일자리의 증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다. 8장에서는 남북한의 대치 상황이라는 특수조건에 처해 있는 한반도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협력 방안을 구상하여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린 딜(Green Deal)과 미국의 도시와 주정부의 그린 뉴딜은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의 향상과 인간과 자연환경의 조화를 꾀한다. 이렇게 에너지 전환의 비전을 설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전환이 심도 깊게 논의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 간극을 채우기 위해, 이 책에서는 에너지 전환의 개념, 필요성, 추동 요인, 거버넌스와 리더십, 그리고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의 논의에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실천적이고 정책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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