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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김용구 지음, 『김용구 연구 회고록 』

김용구 지음 | 연암서가 펴냄 | 2021년 08월 20일 발행ISBN 979-11-6087-084-8 [93340]

한국 국제정치학 발전을 위한 60년의 사색 김용구 교수의 연구방법론의 특징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일본·미국·영국·러시아·독일·프랑스 등 주요 열강의 외교문서와 미간문서를 종횡으로 구사하는 사료의 방대한 인용과 그러면서도 특정 강대국의 시각에 매몰되지 않는 균형 있고 객관적인 서술에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단순히 역사의 객관적 재구성이라는 실증사학의 대의大義를 추구하는 데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외교문서에 응축된 한 민족의 대외인식의 고유한 정신적 구조를 해명할 것을 주장한 사실이다. -「해제: 담여 김용구교수와 한국외교사」 중에서 ∾ ∾ ∾ 60여 년 동안 한국 국제정치학에 관한 글을 쓰고 국제정치학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면 그것은 모두 스승들의 영향이었다. “셋이 걸어가면 그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三人行必有我師.”라는 공자의 말씀을 다시 생각한다. -p. 10. 학생들은 내가 1950년대 대학생 시절 교재로 사용했던 200페이지 내외의 간략한 지침서를 아직도 교재로 사용하고 있었다. 자괴감에 큰 충격을 받고 세계외교사 교재 집필을 다짐하게 되었다. -pp. 56-57. 나는 19세기 중반 이후 조선이 사대질서 이외의 세계와 접촉하기 시작한 이후 외교문서를 정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동북아역사재단 초대이사장 김용덕金容德 교수에게 역설하였다. 그는 고맙게도 이 제안에 동의하였다. -pp. 98-99 한국외교사 연구의 목적은 첫째, 열강의 외교문서 속에 내재해 있는 그들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 태도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둘째, 우리 문서 속에 함축된 대외인식의 본질이나 수준을 추출해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끝으로 이와 아울러 그런 인식 태도 또는 세계관이 오늘날 한반도에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p. 273 ∠지은이 소개 김용구 1937년 인천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와 같은 대학원을 나왔다.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교수를 거쳐 같은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2년 정년퇴임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한국국제정치학회장,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학민국학술원 회원이다. 저서로는 『소련국제법이론연구』(1979), 『세계관 충돌과 국제정치학』(1997), 『장 자크 루소와 국제정치학』(2001), 『세계관 충돌과 한국외교사, 1866~1882』(2001), The Five Years Crisis: Korea in the Maelstrom of Western Imperialism(2001), 『외교사란 무엇인가』(2002),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사대질서의 변형과 한국 외교사』(2004), Korea and Japan: The Clash of Worldviews, 1868~1876(2006), 『세계외교사』(1988, 2006), 『만국공법』(2008), 『거문도와 블라디보스토크-19세기 한반도의 파행적 세계화 과정』(2009), 『근대한국외교문서』 1~5(공편, 2009~2012), 『약탈제국주의와 한반도』(2013), 『러시아의 만주·한반도 정책사, 17~19세기』(2018) 등이 있다. ∠차례 머리말 제1장 스승동주東洲 이용희李用熙기당箕堂 이한기李漢基청명靑溟 임창순任昌淳방은放隱 성낙훈成樂熏방휘제方暉濟길영희吉瑛羲농석濃石 이해영李海英백사白史 전광용全光鏞 제2장 외교사중국 외교문서 색인 작업습작 시절의 글들한국 관련 일본 미간 외교문서일본 외교문서 현황, 학계에 알리다세계외교사 제3장 『세계외교사』(2006) 내용에 관한 새로운 생각들 제4장 국제정치학호프만과 아롱장 자크 루소민족개념외교개념동·서양의 충돌과 국제정치학 제5장 국제법소련 국제법소련 대외정책사 연구 계획러시아 국제법중국 국제법만국공법 제6장 강연록 제7장 강연 및 연구 노트일본에서 연구를 위한 연구계획서국제법의 조선 전래에 관한 문제들19세기 유럽 공법의 동양 전파자들외교사란 무엇인가?『만국공법』 초판본과 『공법신편』에 관하여국제정치와 오해‘창조’의 국제정치학-한국외교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위하여거문도 점령과 유럽 공법국제질서와 동북아의 미래한국 인문·사회과학의 개념사 연구, 왜 필요한가?조선·이질 문명권의 충돌과 열강의 외교문서용재 백낙준 박사와 대외관계사유럽의 외교 용어와 동북아 3국영국의 거문도 점령 재고1793년 중국 파견 매카트니 사절단 제8장 저술과 논문 목록 해제: 담여 김용구 교수와 한국외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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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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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신봉수 지음, 『현대와 중국 』

신봉수 지음 | 나무발전소 펴냄 | 2021년 07월 15일 발행ISBN 979-11-86536-79-7 [03300]

이 책은 지역학적인 접근을 통해 현대중국을 이해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 등을 지역학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 다루는 학문들은 대부분 서구의 역사적인 경험에서 만들어진 이론과 개념을 토대로 구성돼 있다. 철학,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국제관계학 등의 분과학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과 이론들은 서구의 철학, 역사학에 기초하여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이와 달리 지역학은 분과학문의 보편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의문은 서구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됐다. 지역학으로서 중국학도 마찬가지다. 중국이라는 국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경험과 지식에서 만들어진 분과학문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중국의 현대사는 물론 중국의 정치, 중국의 경제, 중국의 사회, 중국의 국제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학은 특수성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먼저 서구의 지식과 경험으로 축적된 분과학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선결작업은 중국특색에 매몰되지 않는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책은 중국이 서구의 현대문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겪었던 우여곡절을 비교사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비교사는 지역학에서 즐겨 사용하는 연구방법 가운데 하나다. 특정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개인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듯이 중국이라는 특정한 국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현대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 책은 중국의 현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서구의 현대와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현대중국의 특징을 도드라지게 드러내고 있다.
이 책은 서구의 현대문명을 수용하는 중국의 태도를 크게 충돌, 굴절, 변용이라는 세 가지를 키워드로 삼아 4부로 구성했다.
1부 현대와의 충돌은 시기적으로 아편전쟁이후부터 청이 멸망하는 시기까지를 4장으로 나누어 다루었다. 1장 기축문명의 만남에서는 현대문명의 가치관이 유교문명의 가치관과 서로 충돌하고 수용되는 과정을 담았으며, 2장 군주제와 공화제에서는 중국의 정치제도가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수용하는 과정을 서술했다. 3장 자본주의와 아시아적 생산양식에서는 자본주의가 유입되면서 중국의 경제체제가 변화되는 과정을, 4장 식민주의와 천하체계에서는 서구의 식민주의와 중국의 중화사상이 충돌하는 과정을 각각 다루고 있다.
2부 굴절된 현대는 신해혁명이후부터 마오쩌둥이 사망할 때까지의 시기를 3개장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5장 혁명과 독재에서는 서구의 혁명사상이 유입되면서 중국에서 두 차례의 혁명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정치체제의 변화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6장 자본과 노동에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발생한 생산양식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7장 냉전과 민족주의에서는 냉전체제의 형성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대외정책을 서술하고 있다.
3부 현대의 변용은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부터 시진핑시기까지를 3장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8장 중국특색사회주의에서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 중국특색사회주의를 비교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정치제도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9장 사회주의시장경제에서는 자본주의와 비교하여 사회주의시장경제가 갖는 경제제도적인 특징을 다루고 있으며, 10장 대중화에서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중국의 세계전략을 비교하고 있다.
4부 결론은 중심주의와 패권이라는 키워드로 11장에서는 중국의 현대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정리했으며, 12장에서는 탈중심주의라는 주제로 중국의 현대가 모색하고 있는 방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관리자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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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한국국제정치학회 지음, 『Issues and Perspectives in The Korean Peace Process』
한국국제정치학회 지음, 『Issues and Perspectives in The Korean Peace Process』

한국국제정치학회 지음 | 휴인 펴냄 | 2021년 02월 25일 발행ISBN 979-11-5901-852-7 [93340]

이 책은 1990년대 이래 대북정책을 고찰함으로써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에 대한 폭넒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남북한 갈등을 해결하고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김대중 정부하에서 대북 햇볕정책이 있었고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노무현 정부도 대북 포용정책을 이어갔으며 2006년에 북한의 첫 번째 핵무기 실험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다. 2017년에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했고 그동안 수차례의 남북정상의 만남이 있었다. 남북한 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판문점 선언 등이 체결되었으나 그 실효적 결과는 아직 모호한 상황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다해왔으나 북미 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후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네 가지 세부 의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외교적 접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수행,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미래 등이다. 과거에 대한 통찰력이 이 책의 기반이다. 과거가 남북한 관계 및 강대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관한 많은 시사점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본 단행본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후원한 2020년도 한국국제정치학회(KAIS)와 오슬로평화연구소(PRIO) 간의 국제학술회의의 결과물이다.

Preface
This book seeks to bring about a greater understanding of Korean peace process by exploring past and pres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since the 1990s. The Korean peace process was initiated in order to resolve the inter-Korean conflict and denuclearize North Korea. In 1998, South Korean President Kim Dae-jung announced a Sunshine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an Inter-Korean summit was held in 2000. In 2006, North Korea conducted its first nuclear test. A second inter-Korean summit was held in 2007.In 2017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returned to the Sunshine Policy. A summit between Moon and Kim took place in the South Korean zone of the Joint Security Area, and they signed the Panmunjom Declaration pledging to work towards a permanent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Korea.
President Trump me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on June 12, 2018, in the first summit in Singapore. They signed a joint statement, agreeing to reaffirm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ecurity guarantees for North Korea, recovery of soldiers’ remains, and follow-up high-level talks. President Trump met with Kim Jongun of North Korea on February 27, 2019, in the second summit in Hanoi, Vietnam. The summit was cut short without any agreement. On June 30, 2019, Trump of the US and Moon of South Korea met with Kim of North Korea at the DMZ. At the brief meeting both US and North Korea agreed to resume denuclearization talks, ended in deadlock at the Hanoi Summit. North Korea, nonetheless, continued short–range missile tests in 2019. All the nation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demand a regional security system for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A possible solution is to develop the US-included regional security regime.
This book deals with four main subjects—Understanding of the Korean Peace Process, Diplomatic Approach to the Korean Peace Process, Implementation and Execution of the Korean Peace Process, and Future of the Korean Peace Process. The search for historical lessons is a perpetual one that is fraught with conflicting judgments.Ignoring such lesson, however, tempts far greater perils. The American philosopher George Santayana mentioned, "Those who cannot remember the past are condemned to repeat it." The insights inspires and sustains this book. As readers will discover, past is prologue in many aspects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great powers’ foreign policies toward two Koreas.
Acknowledgments
This book is truly a group effort. It is the result of the KAIS(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PRIO(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joint academic conference on the Korean peace process hosted by the KAIS and supported by the KF(Korea Foundation).We appreciate the help of the external reviewers who provided invaluable guidance throughout the texts. We also thank to Professor Youngwan Kim who managed the details of the KF project and assisted in the editorial process, and to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nowledge Contents & Press for helping in publishing this book.Finally, we are deeply grateful to President Geun Lee of the Korea Foundation for supporting the KAIS to publish this book.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Foundation and the result of the KAIS(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PRIO(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joint academic conference on the Korean peace process.>

Table of contents
Introduction
Chapter 1The Korean Peace Process in the Context of Conflicts in the Global and Regional OrdersSang-Hwan Lee · Scott Gates
Understanding of the Korean Peace Process
Chapter 2The Direction of the Korean Peninsula's Peace from the Perspective of Peace StudiesSoo Hwan Hwang
Chapter 3South Korea's Tasks on the Peace Process & Unification PolicySukhoon Hong
Diplomatic Approach to the Korean Peace Process
Chapter 4How Commitment Problems Affect the Prospects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Scott Gates · Havard Mokleiv Nygård
Chapter 5A Systematic Analysis of the Trump Foreign Policy: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Dongsoo Kim
Chapter 6The Impact of U.S.-China Power Competition on the Korean Peace ProcessWonjae Hwang
Chapter 7Sunrise, Sunset: The Rise and Fall of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Inhan Kim
Implementation and Execution of the Korean Peace Process
Chapter 8Political Oppression, Human Rights, and UN Targeted Sanctions: A Case of North KoreaJiyoun Park · Hyun Jin Choi
Chapter 9Brid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alysis of South Korean Aid to North Korea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Youngwan Kim · Jaeyoung Hur · Jiyoun Park
Chapter 10What Do We Know and Do Not Know?: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and UnificationJaeyoung Hur · Sanghoon Park
Chapter 11Japan and South Korea: Can they get along by overcoming the challenges?Atsushi Tago
Future of the Korean Peace Process
Chapter 12Be Careful What You Wish For: Security Challenges Facing the Korean Peninsula During a Potential Unification ProcessMason Richey · Daewon Ohn · Jangho Kim · Jae Jeok Park
Chapter 13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the 'Korean Peace Process' in the Moon Jae-in Government: Lessons from 'NAPCI' in the Park Geun-hye GovernmentEunmi Choi 관리자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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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이택선 지음, 『우남 이승만 평전: 카리스마의 탄생』

책소개한국 현대사 빅뱅의 순간 우리의 지도자

구한말 반역을 꿈꾼 청년 지도자 시절부터
4.19 혁명과 함께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기까지
발걸음 아래 현대사를 정초한 거인 ― 우남 이승만의 정치 역정

이 책의 목적은 조선 말기와 일제 강점기, 미군정 시기를 거쳐 대한민국 제1, 2공화국까지 활동한 정치지도자 이승만의 일대기를 소개하고 그의 리더십이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이승만의 ‘카리스마 리더십’이 어떻게 탄생하고 발전하는지, 그리고 종국에 소멸하는지 소개한다. 이승만의 카리스마는 그의 성격에 기인한 부분도 크지만 상당 부분은 시대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의 시대가 이승만에게 카리스마를 요구했고 이는 당대 많은 이들의 증언과 인물 유형에서도 확인이 된다. 무엇보다 안보도 경제도 보장되지 않은 미숙한 나라, 취약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은 외국을 상대로 한 외교 협상을 위해서나 국내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권력 투쟁을 위해서도 카리스마로 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사투의 흔적은 고스란히 역사가 되었고, 후대는 그 흔적을 감정하여 그를 영웅, 독재자, 분단의 원흉, 외교의 천재 등 수많은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그를 무엇이라 부르든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그가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도자라는 사실일 것이다.
이택선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대학원에서 해방 전후의 한국 정치사와 동아시아 국제관계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지타운대학교 외교학대학원 아시아연구소 방문연구원과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거쳐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교에서 강의했다. 현재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객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연구이사, 기획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문명 전환기 권력의 이동에 따른 한국의 국가 건설과 외교이며, 한국과 동아시아 역사의 보편성을 중시하면서도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역사적 설명과 독자적 이론 개발에 힘쓰고 있다.

주요 저서로 『취약국가 대한민국의 탄생: 국가건설의 시대 1945&amp;amp;#12316;1950』(단독, 2020), 『동아시아 문화협력체 추진방안 연구』(공저, 2020), 『한국 근대 공화주의자 6인의 리더십』(공저, 2019), 『북한과 국제정치』(공저, 2018),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미관계』(공저, 2014), 『지식과 국제정치』(공저, 2008) 등이 있다.
목차책을 펴내며

제1부 나라 없는 민족의 지도자

1. 근대 전환기 한계인의 탄생
2.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
3. 옥중에서 벼린 꿈
4. 미국으로 향하다
5. 민족지도자의 길
6.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7. 어두운 시대를 여는 변혁의 리더십

제2부 신생 대한민국의 지도자

1. 새로운 투쟁의 서막
2. 분단의 열린 가능성
3. 취약국가 대한민국
4. 국가 건설
5. 신생 대한민국의 전쟁
6. 대통령과 민주주의
7. 빛나는 외교, 막 내리는 전쟁

제3부 근대 전환기의 한계인

1. 영광의 절정에서
2. 본격화된 리더십의 붕괴
3. 대한민국의 부활
4. 앙시앵 레짐이 되어가는 정부
5. 외교 리더십의 붕괴
6. 벌거벗은 임금님
7. 인의 장막 속에 사라지는 카리스마

맺음말

연보
참고 문헌
주석
찾아보기파란만장한 한국 근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

영웅, 독부, 분단의 원흉, 외교의 천재… 이승만을 무엇이라 부르든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그가 한국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이승만의 인생 궤적을 쭉 따라가 보면 그는 언제나 한국 정치사의 중심에 서 있었다. 구한말 독립협회의 청년 지도자로서 만민공동회를 조직해 조정에 맞섰을 때 그는 혁명가였다. 민영환의 호의로 감옥에서 풀려나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조국의 독립을 청원했을 때 그는 독립 투사였다. 3.1운동의 정신을 살려 임시정부 수립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는 근대 정치 제도인 공화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지식인이었다. 또한 그는 누구보다 넓은 인맥과 국제정치에 대한 안목을 바탕으로 외교 독립 노선을 끝까지 지켜낸 지도자였으며, 2차 세계대전 당시 라디오 방송을 통해 동포들에게 항일 의식을 일깨운 지도자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 이후로 그는 공도 과도 누구에게 떠넘길 수 없는 한국 현대사의 중심인물, 자타공인의 카리스마적 지도자였다.

구한말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

오랫동안 서당에서 유학을 공부한 이승만은 원래 서양 문명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떨치지 못하는 쪽이었다. 하지만 1894년 조정이 갑오경장을 실시하여 청년들에게 서양 학문을 배우도록 장려하자 기꺼이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탔다. 그런데 불과 수년 만에 미국식 민주주의의 신봉자가 된 그의 눈에 비친 왕정은 혁파의 대상, 앙시앵 레짐일 뿐이었다. 결국 그는 역모를 꾀한 혐의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거인들의 삶에서 종종 발견되듯이, 감옥 시절은 오히려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주변의 수인들이 매질을 당하고 처형되는 살풍경 속에서도 그는 기독교에 마음을 열고 서양 문명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며, 묵묵히 저술 활동을 해나갔다. 특히 공화제와 교육입국에 대한 신념은 이때 구체화되었다.

나라 없는 민족의 지도자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이승만은 큰 포부를 갖고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일본 총독부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기약 없는 망명길에 오른다. 당시 많은 한인이 살고 있던 하와이가 새로운 무대가 되었다. 한국인 최초의 미국 박사이자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 독립을 청원하고 윌슨 대통령을 은사로 모신 그는 미주 한인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 인사였다. 조국으로부터 멀리 떠나 온 한인들은 그에게 항일의 방략을 듣길 원했고 자연스레 그에게는 민족 지도자로서의 삶이 지워졌다.

카리스마의 탄생

3.1 운동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한국인들은 근대 국가의 수립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세계 각지에서 여러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가운데, 독립운동가들은 통합의 구심점을 찾았고 이승만이 적임자로 낙점되었다. 독립운동가들은 특히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한 그의 외교력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윌슨 대통령이 사망하고 국제연맹에 - 독립이 아닌 - 위임통치를 청원한 일이 문제가 되어 그의 외교 독립 노선은 임시정부 내에서 지지를 상실하였다. 그리고 그는 탄핵을 당하였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이승만은 질적으로 다른 지도자로 거듭났다. 상하이에서 쫓겨나듯이 하와이로 온 그는 1921년 ‘동지회’를 창립하면서, 이전까지는 충성스러운 지지 세력이나 카리스마가 없어서 자신에 대한 불편한 언동을 무기력하게 두고 볼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면서 심지어 “여러분이 경찰도 되고 몽둥이도 되어서 악한 분자를 처치하는 데 일심협력해 달라”고 말한다. 이는 이승만에게 일어난 중대한 변화였다.

현실과의 타협을 거부하는 지도자

이승만은 인생 내내 자기 신념에 대해서는 일체의 타협을 거부했다. 자기 신념에 대한 강한 확신은 그를 실패에서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되어 주었지만, 한편으로 끊임없이 정적을 만들고 그 자신을 가혹한 현실 앞으로 밀어붙이는 양날의 검이었다. 수많은 존재가 그의 앞에서 무너뜨려야 할 벽이 되었다. 구한말 조선 조정과 고종이 그랬고, 임시정부 시절 사회주의자와 무장 투쟁론자들이 그랬으며, 해방 직후에는 좌파가, 그리고 정부 수립안을 놓고서는 미군정과 좌우 합작 세력이 벽이 되었다. 또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국회와 야당이 그런 존재였으며, 6.25 전쟁의 시기에는 미국과 유엔 또한 넘어서야 할 벽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승만은 언제나 신념에 대한 확신과 함께 현실을 바꾸었고, 한국 현대사를 정초한 수많은 일이 그의 발걸음 뒤에서 만들어졌다. 근대 공화정의 시작, 국제 관계에 바탕을 둔 독립, 반공‧반소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수립,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한미 동맹 등이 모두 그 증거이다. 심지어 그 그림자에 해당하는 문제도 모두 쌍둥이처럼 같이 잉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카리스마를 관철하기 위한 여정

대한민국의 역사는 대통령제로 시작되었으나 사실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대다수 국회의원은 전통적으로 내각책임제를 선호하는 집단이었다. 만약 5.10 제헌 선거에서 한민당이 크게 승리했다면 지금 우리 헌법의 모습은 사뭇 달랐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한민당이 국민의 심판을 당한 것에 준하는 결과가 나왔고,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지금처럼 강한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니었다. 대통령 선출 권한이 국회에 있었고, 여당은 존재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신생 대한민국은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위한 통치 체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승만은 불명예스러운 역사로 남게 된 부산 정치 파동과 사사오입 개헌, 그리고 자유당 창당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어난 반민주주의적 행태는 이승만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혔다. 특히 사사오입 개헌 이후부터는 권위주의적 조치들이 남발되면서 대중의 지지라는 차원에서 그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본격적으로 흠집이 나기 시작했다.

미국을 상대로 한 빛나는 외교

6.25 전쟁 동안에 이승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집스럽게 북진 통일을 목표로 삼았다. 완전한 승리가 아닌 한 전쟁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이유는 하나였다. 미국의 개입 없는 불완전한 평화보다 차라리 미국이 개입하는 전쟁이 낫다는 것이었다. ‘휴전보다 차라리 전쟁이 낫다’는 이러한 발상은 언뜻 무모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국가의 명운을 건 처절한 논리였다. 그리고 이승만은 정전을 거스를 수 없게 된 1953년 초부터 이것을 강력한 외교 협상의 무기로 사용했다. 그리고 전쟁 수행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1953년 6월에는 반공 포로를 석방하기까지 하였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승만의 요구대로 한미 상호방위 조약과 경제 원조 제공을 약속한 뒤에야 본격적으로 정전 협상에 임할 수 있었다. 많은 이들의 생각과 달리 한미 동맹은 진한 우정의 결속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또 이승만은 친미적인 지도자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그는 미국조차 자신의 신념에 복무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지도자였다. “너무나 불만스러운 동맹”이라는 아이젠하워의 소회에서 잘 드러나듯이, 미국 입장에서 이승만은 너무도 다루기 어려운 지도자였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미국은 약소국 지도자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약속해야 했다.

앙시앵 레짐이 되어 가다

나라를 자유 진영에 편입시키고, 전쟁과 토지개혁의 결과로 국가에 새로운 역동성이 주입되고, 미국이라는 동맹을 얻은 이승만은 지도자로서 영광의 정점에 섰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의 리더십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났다. 먼저 그의 외교 리더십을 뒷받침해 준 미국이 그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고, 국내적으로도 이승만을 반면교사로 삼아 그의 정치 리더십에 도전하는 야당 지도자들이 성장하고 있었다. 또 이승만 정부가 1952년부터 실시한 의무 교육의 결과로 마치 이승만이 새로운 교육을 받고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새로운 세대가 사회의 주역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물론 새로운 세대의 눈에 비친 이승만 정권은 너무나 결함이 많은 정권, 앙시앵 레짐이었다.

‘인의 장막’ 속에 사라지는 카리스마

이승만은 1957년경부터 정신적 건강 면에서 급격한 쇠퇴의 기미를 보였다. 이후 정권 말기에는 이기붕의 건강마저 악화되어 국정 운영이 자유당의 강경파 관료와 경무대의 일부 비서진의 손에 넘어갔다. 오늘날 이승만에 관한 논쟁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승만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비공식 조직을 ‘인의 장막’이라고 부르면서 그 존재를 뚜렷이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 내각과 자유당 상층부는 어느덧 친일 경력의 인물들이 잠식했고, 이승만의 주변은 그의 리더십을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들로 채워졌다. 이때 제1공화국 초기의 중요한 안배는 확연히 후퇴해 있었다.
4.19 혁명 당시 이승만이 사퇴 성명을 발표하고 나서 경무대에서 학생 단체의 지도자들을 직접 만나 사태의 해결 방안을 구하였다. 이는 카리스마적 지도자 이승만이 시대의 변화에 굴복해 소통의 요구를 수용하는 의미심장한 장면이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억의 봉인이 시작되는 역사적 순간이기도 했다.
이경선은 어린 아들에게 가문의 족보를 설명하며 왕가의 후손이라는 자의식을 일깨워 주려고 노력했다. 16대나 위로 올라가 이미 희미해진 왕가의 핏줄을 확인하는 이 일은 언뜻 몰락 양반 가문에서 일어나는 헛되고 부질없는 짓일 수 있지만 사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행위였다. … 안동 김씨의 감시를 피해 다니다가 왕이 나올 묫자리를 빼앗는 불경한 일을 저지르면서까지 둘째 아들을 고종으로 등극시킨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일을 ― 고종이 즉위한 1864년으로부터 11년이 지난 1875년에 이승만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 이경선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마 이경선 역시 가문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리고 아들을 그런 인물로 만들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려고 했을 것이다. 21-22매일신문은 외국의 이권 쟁탈과 조선 정부의 무능을 폭로하여 만민공동회의 활동에 불을 붙인 매체였고, 만민공동회는 이승만이 청년 지도자로 부상하는 중요한 무대였다. 거칠게 말해 이승만이 논설을 쓰고 민심이 이에 반응하는 가운데 그 자신이 만민공동회에서 스타가 된 것인데, 이는 그가 신문을 계몽의 매체로뿐만 아니라 정당의 대용물로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이승만은 겨우 24세의 청년이었다. 31임시의정원의 불신임 결의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3년여에 걸쳐 지연된 진정한 이유는 이승만이 거만하게 이를 방관하며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승만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임시정부 내에서는 여전히 미국 중심의 외교 독립론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었고 이승만은 다시 기회를 얻고 있었다. 즉 그는 계속해서 일했고 임시정부도 그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75이승만의 판단으로는 자신보다 20여 세나 어린 아들뻘에 불과하고 또 미국과 일본을 등에 업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여기는 야당 지도자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었다. 먼저 장면은 이승만이 보기에 지나치게 친미적이어서 자주적인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그는 중공군이 참전하여 전황이 어려워지자 미국 정부에게 한국 교포 7천 명이 거주하는 하와이로 한국 정부의 망명을 부탁할 만큼 국난을 극복할 만한 배포가 부족한 인물이었다. 178-1794.19 혁명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혁명 그 자체는 분명 사람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당시 한국 사회에는 4.19 혁명을 주도한 학생과 청년, 도시 지식인과 다른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상황에 대처하는 사람들도 존재했다. 언뜻 모순되어 보이지만 이 같은 상황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1960년 11월 장면이 수반이 된 제2공화국 정부는 전국의 유권자 가운데 3천 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이승만의 하와이 망명에 관한 설문이 있었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승만에게 형벌을 과하길 원치 않았고 또 그가 국내에 거주하기를 바랐다. 처벌을 원하는 사람은 8.8%에 지나지 않았다. 276

이택선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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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이태동 지음, 『에너지 전환의 정치』
이태동 지음, 『에너지 전환의 정치』

이태동 지음 | 사회평론아카데미 펴냄 | 2021년 05월 27일 발행ISBN 979-11-6707-009-8 [93340]

에너지 전환의 정치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변화의 방향이다. 그린 뉴딜과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시급한 정책이다. 정치적 리더십, 기업, 정치적 인식 공동체, 중간지원조직, 목적 합치적 거버넌스가 투자와 기술 개발, 정책 개발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계획을 행동으로 옮길 때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의 정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책의 내용과 구성
이 책은 에너지 전환이란 무엇인지,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정치는 무엇인지, 누가, 왜, 어떻게, 무엇을 전환하려고 하는지, 에너지 전환의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 전환의 정치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에너지 전환의 개념과 방향을 다룬다. 우선, 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수용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살펴보기 위해 G-20 국가들에서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 그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1장에서는 최근의 재생에너지 투자와 수용의 관계를 다룬다. 2장에서는 섬이라는 고립된 지역에서 벌어진 에너지 전환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네트워크화된) 분산형 자급자족적 에너지 전환의 모델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한국은 핵 발전 중심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극적인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정치적 인식 공동체(political epistemic community)의 역할에 주목한다. 2부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치의 사례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서울의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에 나타난 지방 분권형 에너지 전환에서 리더십과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본다. 5장에서는 섬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알기 위해 마라도와 연대도의 에너지 전환 사례를 비교하고 분석한다. 6장에서는 커뮤니티 단위에서 에너지 전환을 실행할 때 전환 운동 참여자들(지방정부, NGO, 상점) 간에 목적의 합치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3부는 에너지 전환의 효과를 녹색 일자리, 남북한의 에너지 협력의 차원에서 살펴본다. 에너지 전환이 당위가 아닌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7장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정책이 녹색 일자리의 증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다. 8장에서는 남북한의 대치 상황이라는 특수조건에 처해 있는 한반도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협력 방안을 구상하여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린 딜(Green Deal)과 미국의 도시와 주정부의 그린 뉴딜은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의 향상과 인간과 자연환경의 조화를 꾀한다. 이렇게 에너지 전환의 비전을 설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전환이 심도 깊게 논의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 간극을 채우기 위해, 이 책에서는 에너지 전환의 개념, 필요성, 추동 요인, 거버넌스와 리더십, 그리고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의 논의에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실천적이고 정책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관리자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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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세계정치34: 김정은의 전략과 북한』

김정은 시대, 북한의 변화를이데올로기, 경제, 과학기술, 군사, 사회문화,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로부터 살펴본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핵과 미사일 문제에만 집중해왔다. 2012년 김정은의 등장 이후, 2017년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시험, 그리고 마침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까지 미친듯이 폭주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연구-분석 경향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실제 김정은 등장 이후, 4차례에 걸친 핵시험과 광명성 2호부터 시작하여 4호까지의 위성 발사 시험, 북극성, 화성 등의 미사일 발사 시험 등이 정신없이 이어졌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무엇보다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집중하도록 만들었고, 실제 핵과 미사일의 뒤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이데올로기, 정치, 경제, 과학, 사회문화 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도록 만들었다.
김정은의 등장은 북한 사회에 새로운 세대, 새로운 문화, 즉 새로운 시대가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실제, 김정은의 등장 이후, 북한 사회는-비록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여러 방면에서 변화하고 있다. 김정은 등장 초기, 마치 충격요법(shock therapy)처럼 다가온 모란봉 악단의 등장에서부터, 광명성 3호기-1호기 발사 실패를 곧바로 인정하는 모습, 부인 리설주의 등장과 최고지도자 부부가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등, 이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북한의 모습이 나타났다. 단지 문화적인 부문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전국의 주요 지점을 특구-개발구로 지정하고, 기업과 생산단위에 자율권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모습,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시장을 통한 경제적 활력을 추구하는 모습 등은 형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새로운 북한’을 만들고자 하는 김정은의 전략이 조용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관리자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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