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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미국 국내 정치와 외교 정책』
과연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질서가 향후에 복원될지 여부는 최근 국제정치 논의에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다. 2차 대전 이후 공산권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세계 정치와 경제는 대체로 민주주의, 시장경제, 다자주의 등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는 역사상 어떤 국제규범보다도 개별 국가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그런데 국제질서의 생성과 운영, 그리고 변화와 관련하여 국제정치 이론가들이 특정 국가 미국의 능력과 의지에 주목한다는 사실은 당연해 보이지만 실상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이번 『세계정치』 32호는 미국의 정치와 외교를 분석함으로써 국제정치를 이해(inside-out)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동시에 국제정치로 인해 변화해 온 미국 정치를 탐구(outside-in)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미국의 정치 제도(대 통령, 의회, 관료)와 정치 과정(정당, 여론, 이념)을 망라하고 있다. 물론 미국정치와 외교의 모든 측면을 다루었다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최근에 점점 관심이 더욱 커져가는 미국 국내 정치와 외교 정책의 상관성을 이해하는 데 흥미롭고 유익한 연구 성과를 한 권의 책에 담았다고 자부한다.
<저자소개>
책임편집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은이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준석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수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주리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태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다인 조지타운 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
<목차>
서 문 미국 국내 정치와 외교 정책
제1장 미국 국내 정치와 외교 정책 상관성 —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I 서론: 미국 정치가 국제 이슈를 만날 때 II 미국 쇠퇴론: 현실과 반론 III 미・중 관계와 미국 정치: 정치 제도, 정치 과정, 정당정치 IV 소결: 과연 ‘키신저 질서’는 무너졌는가?
제2장 트럼프에 대한 또 다른 평가 — 트럼프 3년 다시 보기I 들어가며 II 트럼프는 탄핵되었다. 그럼에도 미국 사회는 놀라지 않는다?III 트럼프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 다시 살펴보기 IV 결론을 대신하여
제3장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 외교정책 결정 연구 — 관료정치 모형의 적용I 서론 II 선행연구 III 이론적 고찰: 관료정치 모형의 효용성 IV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한 관료정치 모형(발견, 이슈, 결정의정치) 해석 V 테러와의 전쟁: 관료정치 모형의 적용
제4장 미 의회의 양극화와 정당정치가 미국 군사・안보 정책에 미치는 영향 — 오바마 행정부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비준을 중심으로I 서론 II 의회와 외교정책 III 양극화와 정당정치의 확대의 영향 IV New START 조약 비준 과정과 정당정치 V 결론
제5장 공화당 분파 간 세력 균형 변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I 들어가며
II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공화당 정치적 분파III 제116대 의회가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다IV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분기점과 공화당V 결론
제6장 트럼프 시대 미국인들의 외교정책 인식I 여론과 미국 외교정책II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공약과 실행 과정III 자료IV 분석결과 V 시사점
제7장 예외주의의 종언? — 트럼프 시대 미국패권의 영혼타락I 서론II “위험한 국가”의 대서사시: 예외주의와 미국의 대전략사III “언덕 위의 도시”의 붕괴 위기?IV 결론
제8장 팔레스타인 영토 주권에 대한 이집트 외교정책의 변화 — 나세르 연설문의 단어 연결망 분석을 바탕으로I 서론II 나세르 연설문의 단어 연결망 분석III 대팔레스타인 외교정책의 변화(1958-1970)IV 결론 관리자 2020.05.27
과연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질서가 향후에 복원될지 여부는 최근 국제정치 논의에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다. 2차 대전 이후 공산권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세계 정치와 경제는 대체로 민주주의, 시장경제, 다자주의 등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는 역사상 어떤 국제규범보다도 개별 국가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그런데 국제질서의 생성과 운영, 그리고 변화와 관련하여 국제정치 이론가들이 특정 국가 미국의 능력과 의지에 주목한다는 사실은 당연해 보이지만 실상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이번 『세계정치』 32호는 미국의 정치와 외교를 분석함으로써 국제정치를 이해(inside-out)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동시에 국제정치로 인해 변화해 온 미국 정치를 탐구(outside-in)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미국의 정치 제도(대 통령, 의회, 관료)와 정치 과정(정당, 여론, 이념)을 망라하고 있다. 물론 미국정치와 외교의 모든 측면을 다루었다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최근에 점점 관심이 더욱 커져가는 미국 국내 정치와 외교 정책의 상관성을 이해하는 데 흥미롭고 유익한 연구 성과를 한 권의 책에 담았다고 자부한다.
<저자소개>
책임편집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은이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준석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수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주리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태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다인 조지타운 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
<목차>
서 문 미국 국내 정치와 외교 정책
제1장 미국 국내 정치와 외교 정책 상관성 —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I 서론: 미국 정치가 국제 이슈를 만날 때 II 미국 쇠퇴론: 현실과 반론 III 미・중 관계와 미국 정치: 정치 제도, 정치 과정, 정당정치 IV 소결: 과연 ‘키신저 질서’는 무너졌는가?
제2장 트럼프에 대한 또 다른 평가 — 트럼프 3년 다시 보기I 들어가며 II 트럼프는 탄핵되었다. 그럼에도 미국 사회는 놀라지 않는다?III 트럼프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 다시 살펴보기 IV 결론을 대신하여
제3장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 외교정책 결정 연구 — 관료정치 모형의 적용I 서론 II 선행연구 III 이론적 고찰: 관료정치 모형의 효용성 IV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한 관료정치 모형(발견, 이슈, 결정의정치) 해석 V 테러와의 전쟁: 관료정치 모형의 적용
제4장 미 의회의 양극화와 정당정치가 미국 군사・안보 정책에 미치는 영향 — 오바마 행정부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비준을 중심으로I 서론 II 의회와 외교정책 III 양극화와 정당정치의 확대의 영향 IV New START 조약 비준 과정과 정당정치 V 결론
제5장 공화당 분파 간 세력 균형 변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I 들어가며
II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공화당 정치적 분파III 제116대 의회가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다IV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분기점과 공화당V 결론
제6장 트럼프 시대 미국인들의 외교정책 인식I 여론과 미국 외교정책II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공약과 실행 과정III 자료IV 분석결과 V 시사점
제7장 예외주의의 종언? — 트럼프 시대 미국패권의 영혼타락I 서론II “위험한 국가”의 대서사시: 예외주의와 미국의 대전략사III “언덕 위의 도시”의 붕괴 위기?IV 결론
제8장 팔레스타인 영토 주권에 대한 이집트 외교정책의 변화 — 나세르 연설문의 단어 연결망 분석을 바탕으로I 서론II 나세르 연설문의 단어 연결망 분석III 대팔레스타인 외교정책의 변화(1958-1970)IV 결론 관리자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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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래 지음, 『제4의 물결과 한국정치의 과제』
이 책은 저자가 2020년 새해 벽두부터 한국정치의 위기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고 보면서, ‘제4의 물결(The Fourth Wave)' 은 한국정치의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 하에 한국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10여 년 전부터 대학 강의와 학술회의 등에서 한국정치는 ’제4물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 정치권에 변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대통령, 국회, 여야 정당 등 정치권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보수와 진보로 갈라진 진영논리에 의한 ‘광장정치’가 횡행하는가하면, 의회정치, 정당정치가 실종된 상황 하에 19세기식의 구태의연한 정쟁과 정치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한국정치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정치는 제1의 물결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신생국가의 건설, 제2의 물결인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적 산업국가의 건설, 제3의 물결인 ‘87년 민주항쟁 이후 민주국가의 건설이라는 3단계의 국가발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 오늘의 한국정치사회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한국정치는 ‘제4의 물결’인 선진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한 정치를 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오직 선거에서의 당선과 권력쟁취만을 의식하는 ‘정치꾼’들로 가득차 있으며, 따라서 선거를 통해 여야정당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구시대적인 정치행태는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은 토론의 장인 국회보다는 오히려 국회 밖에서 전개되는 ‘광장정치’에 더욱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을 중심한 ‘청와대 정부’ 는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있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원리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정치 현실이라고 분석하면서, 저자는 ‘제4의 물결’에 걸맞은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정치의 본질과 정치철학자들의 행복론을, 제2장은 이 책의 중심 주제인 한국정치에서 제4의 물결 개념과 한국정치사회가 추구하는 발전 과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은 한국정치과정의 주요 정치행위자인 정당· 선거· 정치자금· 이익집단· 시민사회· 지방자치· 여성문제 등을 논하고 있다.
제4장은 그동안 저자가 주요 언론에 게재한 칼럼으로 최근 정치에 대한 견해를 담은 글이다. 칼럼 내용에 따라 한국정치의 현실과 미래 개혁과제라는 주제 하에 “정치지도자와 리더십· 국회와 의회정치· 정당과 정치자금· 선거와 지방자치· 촛불시위와 탄핵· 남북관계와 국제정치· 한반도와 한국외교의 과제· 뉴미디어 시대와 정치드라마· 정치환경 변화와 개헌· 정치선진화와 복지국가” 와 관련된 글을 뽑아 실었다.’
이 책은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 오는 4월15일 실시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후보자를 입후보시킬 예정인 정당들의 명단도 부록(211-216페이지)에 수록하였다. 한국정치는 한국이라는 공간 속에서 매일 매일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임으로 한국정치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 저자는 정치에 대한 최종 책임은 선거에서 지도자를 투표로 선출하는 유권자의 몫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관리자 2020.03.19
이 책은 저자가 2020년 새해 벽두부터 한국정치의 위기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고 보면서, ‘제4의 물결(The Fourth Wave)' 은 한국정치의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 하에 한국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10여 년 전부터 대학 강의와 학술회의 등에서 한국정치는 ’제4물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 정치권에 변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대통령, 국회, 여야 정당 등 정치권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보수와 진보로 갈라진 진영논리에 의한 ‘광장정치’가 횡행하는가하면, 의회정치, 정당정치가 실종된 상황 하에 19세기식의 구태의연한 정쟁과 정치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한국정치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정치는 제1의 물결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신생국가의 건설, 제2의 물결인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적 산업국가의 건설, 제3의 물결인 ‘87년 민주항쟁 이후 민주국가의 건설이라는 3단계의 국가발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 오늘의 한국정치사회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한국정치는 ‘제4의 물결’인 선진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한 정치를 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오직 선거에서의 당선과 권력쟁취만을 의식하는 ‘정치꾼’들로 가득차 있으며, 따라서 선거를 통해 여야정당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구시대적인 정치행태는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은 토론의 장인 국회보다는 오히려 국회 밖에서 전개되는 ‘광장정치’에 더욱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을 중심한 ‘청와대 정부’ 는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있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원리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정치 현실이라고 분석하면서, 저자는 ‘제4의 물결’에 걸맞은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정치의 본질과 정치철학자들의 행복론을, 제2장은 이 책의 중심 주제인 한국정치에서 제4의 물결 개념과 한국정치사회가 추구하는 발전 과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은 한국정치과정의 주요 정치행위자인 정당· 선거· 정치자금· 이익집단· 시민사회· 지방자치· 여성문제 등을 논하고 있다.
제4장은 그동안 저자가 주요 언론에 게재한 칼럼으로 최근 정치에 대한 견해를 담은 글이다. 칼럼 내용에 따라 한국정치의 현실과 미래 개혁과제라는 주제 하에 “정치지도자와 리더십· 국회와 의회정치· 정당과 정치자금· 선거와 지방자치· 촛불시위와 탄핵· 남북관계와 국제정치· 한반도와 한국외교의 과제· 뉴미디어 시대와 정치드라마· 정치환경 변화와 개헌· 정치선진화와 복지국가” 와 관련된 글을 뽑아 실었다.’
이 책은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 오는 4월15일 실시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후보자를 입후보시킬 예정인 정당들의 명단도 부록(211-216페이지)에 수록하였다. 한국정치는 한국이라는 공간 속에서 매일 매일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임으로 한국정치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 저자는 정치에 대한 최종 책임은 선거에서 지도자를 투표로 선출하는 유권자의 몫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관리자 2020.03.19
237
로라 니애크 지음, 김태현 옮김, 『신외교정책론: 이론과 사례』
외교정책이란 무엇인가? 어느 나라가 왜 다른 정책이 아니라 이 정책을 행하는가? 예를 들면, 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핵무장을 고집하는가? 그와 같은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이론적으로 답하려는 학문적 노력을 '외교정책분석'이라고 한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이유가 김정일, 김정은과 같은 지도자의 성향 때문인가? 유일 체제라는 북한 특유의 체제 때문인가? 냉정과 탈냉전과 같은 국제적 환경 때문인가?
기존의 외교정책 교과서는 지도자의 성향에 초점을 두는 심리학 이론, 국가 체제에 초점을 두는 정치학 이론, 국제체제에 초점을 두는 국제정치학 이론 등을 방만하게 소개할 뿐 이들을 종합하여 균형 잡힌 그림을 그려주지 못했다.
게다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구별이 모호해진 세계화 시대의 외교정책 과정은 겉도는 이론만으로는 설명하지 못한다. 사례를 덧붙여 구체화해야 한다. '외교정책분석' 분야의 대가, 로라 니애크 교수가 연구와 강의 경험을 모아 쓴 필생의 역작이다.
이 책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많은 외교정책 사례와 학자들의 사계연구를 소개하여 이 질문에 답한다. 개인, 국가, 국제체계 등 분석의 수준에 따라 구성된 각 장은 경제학, 심리학, 언론학, 정치학, 및 국제정치학 등 여러 관련 이론을 쉽게 풀고 사례에 적용하여 설명한다. 교과서로뿐만 아니라 교양서로서의 가치도 높다. 관리자 2020.03.17
외교정책이란 무엇인가? 어느 나라가 왜 다른 정책이 아니라 이 정책을 행하는가? 예를 들면, 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핵무장을 고집하는가? 그와 같은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이론적으로 답하려는 학문적 노력을 '외교정책분석'이라고 한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이유가 김정일, 김정은과 같은 지도자의 성향 때문인가? 유일 체제라는 북한 특유의 체제 때문인가? 냉정과 탈냉전과 같은 국제적 환경 때문인가?
기존의 외교정책 교과서는 지도자의 성향에 초점을 두는 심리학 이론, 국가 체제에 초점을 두는 정치학 이론, 국제체제에 초점을 두는 국제정치학 이론 등을 방만하게 소개할 뿐 이들을 종합하여 균형 잡힌 그림을 그려주지 못했다.
게다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구별이 모호해진 세계화 시대의 외교정책 과정은 겉도는 이론만으로는 설명하지 못한다. 사례를 덧붙여 구체화해야 한다. '외교정책분석' 분야의 대가, 로라 니애크 교수가 연구와 강의 경험을 모아 쓴 필생의 역작이다.
이 책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많은 외교정책 사례와 학자들의 사계연구를 소개하여 이 질문에 답한다. 개인, 국가, 국제체계 등 분석의 수준에 따라 구성된 각 장은 경제학, 심리학, 언론학, 정치학, 및 국제정치학 등 여러 관련 이론을 쉽게 풀고 사례에 적용하여 설명한다. 교과서로뿐만 아니라 교양서로서의 가치도 높다. 관리자 2020.03.17
236
김진영 지음, 『신자유주의의 쇠퇴와 그 이후: 자본주의 4.0과 베이징 컨센서스를 넘어』
이 책은 신자유주의 발전모델이 쇠퇴의 징후를 드러낸 지 오래임을 지적하고 새로운 발전모델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양극화라는 치명적 문제를 남겼고, 그 결과 오늘날 서구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초가 위태롭게 되었다. 시장주도의 세계화와 복지정책의 후퇴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세계화에서 소외된 계층들의 불만이 누적되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극우정당들이 득세하고 트럼프식의 포퓰리즘이 대대적 호응을 얻으며 세계적으로 우파 포퓰리즘이 확산되는 현상의 저변에는 이런 구조적 원인이 놓여있다. 1920-30년대 부의 양극화가 극에 달한 자유방임적 자유주의가 종말을 고할 무렵, 유럽에서 전체주의가 득세한 것과도 상통한다.
양극화를 치유하고 민주주의의 건전한 토양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모델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저자는 ‘자본주의 4.0’과 ‘베이징 컨센서스’ 모델에 대해 분석한다. 저자는 두 모델의 통상적인 표면적 이해를 넘어 정치경제학의 다양한 발전이론에서 나온 지적, 경험적 통찰력에 기반하여 그것들을 분석하고 비판한다. 결론은, 자본주의 4.0도 베이징 컨센서스도 내재적 문제점과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모두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회복에 기초한 새로운 발전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4.0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강타했을 무렵, 경제평론가 아나톨 칼레츠키가 자본주의 경제의 새로운 회생을 전망하며 주장했던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 4.0 시대는 시장근본주의를 수정하여 금융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정부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로써 자본주의가 다시 새로운 시대로 진화해 갈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저자는 자본주의 4.0 모델도 신자유주의의 근본적 문제인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치유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식 발전모델을 말하며, 매우 성공적인 국가자본주의 모델로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간다. 저자는 중국의 놀라운 발전이 가지는 의미를 긍정적으로 분석하면서도,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이 억제되면, 베이징 컨센서스의 미래의 가능성은 낙관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고도로 성숙된 단계의 시장경제의 발전은 자유와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억압된 정치환경에서는 자유와 창의성이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4.0와 베이징 컨센서스를 넘어 새로운 발전모델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저자는 신자유주의를 버리고 진보적 자유주의, 평등적 자유주의의 정치경제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국가의 역할과 함께 새로운 발전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관리자 2020.03.13
이 책은 신자유주의 발전모델이 쇠퇴의 징후를 드러낸 지 오래임을 지적하고 새로운 발전모델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양극화라는 치명적 문제를 남겼고, 그 결과 오늘날 서구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초가 위태롭게 되었다. 시장주도의 세계화와 복지정책의 후퇴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세계화에서 소외된 계층들의 불만이 누적되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극우정당들이 득세하고 트럼프식의 포퓰리즘이 대대적 호응을 얻으며 세계적으로 우파 포퓰리즘이 확산되는 현상의 저변에는 이런 구조적 원인이 놓여있다. 1920-30년대 부의 양극화가 극에 달한 자유방임적 자유주의가 종말을 고할 무렵, 유럽에서 전체주의가 득세한 것과도 상통한다.
양극화를 치유하고 민주주의의 건전한 토양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모델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저자는 ‘자본주의 4.0’과 ‘베이징 컨센서스’ 모델에 대해 분석한다. 저자는 두 모델의 통상적인 표면적 이해를 넘어 정치경제학의 다양한 발전이론에서 나온 지적, 경험적 통찰력에 기반하여 그것들을 분석하고 비판한다. 결론은, 자본주의 4.0도 베이징 컨센서스도 내재적 문제점과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모두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회복에 기초한 새로운 발전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4.0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강타했을 무렵, 경제평론가 아나톨 칼레츠키가 자본주의 경제의 새로운 회생을 전망하며 주장했던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 4.0 시대는 시장근본주의를 수정하여 금융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정부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로써 자본주의가 다시 새로운 시대로 진화해 갈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저자는 자본주의 4.0 모델도 신자유주의의 근본적 문제인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치유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식 발전모델을 말하며, 매우 성공적인 국가자본주의 모델로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간다. 저자는 중국의 놀라운 발전이 가지는 의미를 긍정적으로 분석하면서도,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이 억제되면, 베이징 컨센서스의 미래의 가능성은 낙관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고도로 성숙된 단계의 시장경제의 발전은 자유와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억압된 정치환경에서는 자유와 창의성이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4.0와 베이징 컨센서스를 넘어 새로운 발전모델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저자는 신자유주의를 버리고 진보적 자유주의, 평등적 자유주의의 정치경제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국가의 역할과 함께 새로운 발전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관리자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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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지음, 『제국 일본의 전쟁, 1868-1945』(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본서는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국가 형성에 성공한 일본이 청일전쟁을 기점으로 거의 10년마다 전쟁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한 원인과 과정, 그리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일본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기에 걸쳐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아시아·태평양전쟁 등 6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관여한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전쟁들이 어떠한 원인과 방식에 의해 수행되었는가를 검토하는 작업은 현대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을 바라보는 데에 있어서도 하나의 준거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책은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국가 형성에 성공한 일본이 청일전쟁을 기점으로 거의 10년마다 전쟁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한 원인과 그 과정, 그리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대 일본이 연속적으로 6회에 걸친 전쟁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 이 책은 케네스 왈츠의 분석틀을 원용하여 인간, 국가, 그리고 국제관계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첫째, 인간의 요소와 관련하여 각 시기별로 일본 내에는 야마가타 아리토모, 이시와라 간지, 고노에 후미마로 등의 팽창적 국가전략을 갖는 정치 및 군사지도자들이 전쟁을 국가의 정책수단으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둘째, 국가의 관점에서 제국 육군과 해군이 당대 첨단의 군사력을 건설하고, 이러한 군사력을 가상 적국에 대해 선제공격의 목적으로 운용할 것을 정하는 공격적 군사전략을 입안하였다. 1907년에 제정되고, 1918년, 1923년, 1936년 각각 개정된 바 있는 「제국국방방침」이 그러한 육해군 합동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들이고, 이러한 국가전략에 따라 일본은 각 시기의 가상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첨단의 군사력을 건설하려 하였다. 셋째, 국제관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각 시기의 일본을 둘러싼 국제질서에서 일본의 전쟁도발을 방지할 수 있는 다국간 국제기구나 제3국의 중재역할이 부재하였다. 오히려 일본이 가상 적국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적대적으로 보는 폐쇄적 인식에 사로잡혔다. 이러한 요인들이 일본의 전쟁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다.
박영준 2020.03.12
본서는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국가 형성에 성공한 일본이 청일전쟁을 기점으로 거의 10년마다 전쟁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한 원인과 과정, 그리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일본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기에 걸쳐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아시아·태평양전쟁 등 6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관여한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전쟁들이 어떠한 원인과 방식에 의해 수행되었는가를 검토하는 작업은 현대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을 바라보는 데에 있어서도 하나의 준거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책은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국가 형성에 성공한 일본이 청일전쟁을 기점으로 거의 10년마다 전쟁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한 원인과 그 과정, 그리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대 일본이 연속적으로 6회에 걸친 전쟁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 이 책은 케네스 왈츠의 분석틀을 원용하여 인간, 국가, 그리고 국제관계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첫째, 인간의 요소와 관련하여 각 시기별로 일본 내에는 야마가타 아리토모, 이시와라 간지, 고노에 후미마로 등의 팽창적 국가전략을 갖는 정치 및 군사지도자들이 전쟁을 국가의 정책수단으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둘째, 국가의 관점에서 제국 육군과 해군이 당대 첨단의 군사력을 건설하고, 이러한 군사력을 가상 적국에 대해 선제공격의 목적으로 운용할 것을 정하는 공격적 군사전략을 입안하였다. 1907년에 제정되고, 1918년, 1923년, 1936년 각각 개정된 바 있는 「제국국방방침」이 그러한 육해군 합동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들이고, 이러한 국가전략에 따라 일본은 각 시기의 가상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첨단의 군사력을 건설하려 하였다. 셋째, 국제관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각 시기의 일본을 둘러싼 국제질서에서 일본의 전쟁도발을 방지할 수 있는 다국간 국제기구나 제3국의 중재역할이 부재하였다. 오히려 일본이 가상 적국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적대적으로 보는 폐쇄적 인식에 사로잡혔다. 이러한 요인들이 일본의 전쟁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다.
박영준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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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순 엮음, 『데이터 시대의 사회과학 : 디지털 사회과학으로 한국 사회 읽기』
데이터 시대의 사회과학 : 디지털 사회과학으로 한국 사회 읽기
- 조화순 엮음 | 한울엠플러스(주) 펴냄 | 2020년 3월 5일 발행
이 책은 최근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네트워크 분석, 온라인 실험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디지털 사회과학(digital social science)을 추구해 온 성과들이다. 정치학, 사회학, 언론학, 물리학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저자들은 최신의 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과학자는 물론 시민들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적 문제에 접근하고 이를 분석하여 이 책에 담았다.
최근 활용 가능한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그러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강력해졌지만, 데이터를 활용해 어떠한 함의를 이끌어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로 디지털 사회과학이 세상에 편재(遍在)하는 데이터를 통해 우리 사회에 유용한 정보와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한층 더 형태가 다양해진 데이터, 발전된 데이터 분석 기술과 사회과학이 만난 디지털 사회과학이 기존의 전통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충분히 규명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파헤쳐나가는 모습을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부 디지털 사회과학으로 본 소통의 문제 제1장 데이터로 뉴스 댓글과 여론 읽기 제2장 메갈리아의 두 딸들: 연대에서 분열로 제3장 소셜미디어의 왜곡된 세상과 그 해결법 제4장 역겨운 북한사람들?: 한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감정적 대응 제2부 디지털 사회과학으로 본 정치와 사회의 문제 제5장 뉴스 미디어에 재현된 정당: 지역 언론의 이슈와 인물 제6장 교통 빅데이터로 본 시간과 공간의 사회적 구성 제7장 청와대 국민청원은 무엇을 놓쳤나?
관리자 2020.03.10
- 조화순 엮음 | 한울엠플러스(주) 펴냄 | 2020년 3월 5일 발행
이 책은 최근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네트워크 분석, 온라인 실험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디지털 사회과학(digital social science)을 추구해 온 성과들이다. 정치학, 사회학, 언론학, 물리학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저자들은 최신의 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과학자는 물론 시민들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적 문제에 접근하고 이를 분석하여 이 책에 담았다.
최근 활용 가능한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그러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강력해졌지만, 데이터를 활용해 어떠한 함의를 이끌어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로 디지털 사회과학이 세상에 편재(遍在)하는 데이터를 통해 우리 사회에 유용한 정보와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한층 더 형태가 다양해진 데이터, 발전된 데이터 분석 기술과 사회과학이 만난 디지털 사회과학이 기존의 전통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충분히 규명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파헤쳐나가는 모습을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부 디지털 사회과학으로 본 소통의 문제 제1장 데이터로 뉴스 댓글과 여론 읽기 제2장 메갈리아의 두 딸들: 연대에서 분열로 제3장 소셜미디어의 왜곡된 세상과 그 해결법 제4장 역겨운 북한사람들?: 한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감정적 대응 제2부 디지털 사회과학으로 본 정치와 사회의 문제 제5장 뉴스 미디어에 재현된 정당: 지역 언론의 이슈와 인물 제6장 교통 빅데이터로 본 시간과 공간의 사회적 구성 제7장 청와대 국민청원은 무엇을 놓쳤나?
관리자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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