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안내/참고자료
[Notice] 개인정보(연락처, 이메일 등) 작성 금지. 회원작성 가능
[Notice] 홈페이지 개편으로 비밀번호가 초기화되었습니다.(전체메일(2020-05-19), 홈페이지 메인 화면 공지 팝업 참고)
245
박홍서 지음, 『미중 카르텔: 갈등적 상호의존의 역사』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현재의 패권국 미국과,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패권 전쟁이라도 벌이게 될 것인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 책은 미중 갈등에 대한 주류적 해석을 경계하고, 한반도의 시각에서 미중 관계의 이면을 냉정하게 바라본다. 미중 관계의 역사적 배경, 결정적인 쟁점들, 그리고 한국의 선택 등을 17가지 이야기로 풀어낸다.
"미국과 중국 간에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를 ‘카르텔’로 표현하는 이 책은 일종의 모험일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미국의 관점과도 중국의 관점과도 거리를 둔, 좀 다른 시각으로 차분하게 미중 관계를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으로서 미국과 중국에서 생산·유통되는 관련 논의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원초적인 믿음 때문이다. 이 책은 그런 시도의 일환이다.”
<목차>
들어가며 007
1.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유령_012
2. 미국과 중국의 첫 대면 : 원교근공과 문호개방의 만남_030
3. 국민당의 부상과 미국의 접근 : 중국 통일과 일본의 도전_048
4. 미국, 장제스, 마오쩌둥의 삼중주 : 국공 내전과 미국의 전략_066
5. 한국전쟁이라는 파국 : 스탈린의 미중 갈라놓기_084
6. 미군은 왜 베트남 17도선을 넘지 않았을까? : 중소 분쟁과 미중 공감대의 형성_100
7. 미중 화해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 : 중월전쟁과 한미 관계의 악화_118
8. 중국의 개혁 개방과 달러 체제로의 편승_138
9. 중국 위협론 대 반미 민족주의_158
10. 자본주의 국제 질서와 미중 관계의 구조화 : 글로벌 거버넌스와 주권 경쟁의 관성_176
11. 타이완 딜레마 : 포기할 수도 싸울 수도 없는 미국과 중국_196
12. 북한이라는 ‘게토’ : 한반도 안정을 위한 미중의 전략_214
13. 일대일로와 위안화의 국제화 : 대미 취약성 극복하기_230
14. 중국의 기술 굴기와 미중 무역 전쟁 : 미국은 왜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경계하는가?_246
15.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경쟁 : 신용 게임_262
16. 중국은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까? : 종합 국력 더하기 문제 해결 능력_280
17. 친미와 친중 사이 : 한반도는 무엇을 할 것인가?_300
박홍서 2020.09.22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현재의 패권국 미국과,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패권 전쟁이라도 벌이게 될 것인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 책은 미중 갈등에 대한 주류적 해석을 경계하고, 한반도의 시각에서 미중 관계의 이면을 냉정하게 바라본다. 미중 관계의 역사적 배경, 결정적인 쟁점들, 그리고 한국의 선택 등을 17가지 이야기로 풀어낸다.
"미국과 중국 간에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를 ‘카르텔’로 표현하는 이 책은 일종의 모험일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미국의 관점과도 중국의 관점과도 거리를 둔, 좀 다른 시각으로 차분하게 미중 관계를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으로서 미국과 중국에서 생산·유통되는 관련 논의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원초적인 믿음 때문이다. 이 책은 그런 시도의 일환이다.”
<목차>
들어가며 007
1.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유령_012
2. 미국과 중국의 첫 대면 : 원교근공과 문호개방의 만남_030
3. 국민당의 부상과 미국의 접근 : 중국 통일과 일본의 도전_048
4. 미국, 장제스, 마오쩌둥의 삼중주 : 국공 내전과 미국의 전략_066
5. 한국전쟁이라는 파국 : 스탈린의 미중 갈라놓기_084
6. 미군은 왜 베트남 17도선을 넘지 않았을까? : 중소 분쟁과 미중 공감대의 형성_100
7. 미중 화해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 : 중월전쟁과 한미 관계의 악화_118
8. 중국의 개혁 개방과 달러 체제로의 편승_138
9. 중국 위협론 대 반미 민족주의_158
10. 자본주의 국제 질서와 미중 관계의 구조화 : 글로벌 거버넌스와 주권 경쟁의 관성_176
11. 타이완 딜레마 : 포기할 수도 싸울 수도 없는 미국과 중국_196
12. 북한이라는 ‘게토’ : 한반도 안정을 위한 미중의 전략_214
13. 일대일로와 위안화의 국제화 : 대미 취약성 극복하기_230
14. 중국의 기술 굴기와 미중 무역 전쟁 : 미국은 왜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경계하는가?_246
15.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경쟁 : 신용 게임_262
16. 중국은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까? : 종합 국력 더하기 문제 해결 능력_280
17. 친미와 친중 사이 : 한반도는 무엇을 할 것인가?_300
박홍서 2020.09.22
244
김태형 외 공저,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 핵 보유 이후 국가행동의 변화』
김태형, 박민형, 설인효, 이근욱, 이장욱, 정성철, 최아진, 황지환 지음 |사회평론아카데미 펴냄 | 2020년 05월 13일 발행ISBN 979-11-89946-58-6 (93340)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역시 우리의 당면한 현실
한반도에는 북한의 핵 위협이 일상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사실상의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역시 우리의 당면한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북한이 핵 보유 이후 어떠한 대외전략과 대외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주요한 관심은 북한이 현상타파적인(혹은 공격적인) 국가가 되고 있는지, 현상유지적인(혹은 방어적인) 국가가 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핵 확산 안정론 논쟁의 관점에서 보면, 핵 보유가 북한을 대외적으로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혹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인지를 의미한다. 책의 구성과 내용 이 책의 주요한 목표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북한이 핵 보유 이후 어떠한 대외전략과 정책을 펼칠 것인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진다. 우선 국가들이 핵 보유 이후 대외적으로 어떠한 행동변화를 보이는지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한다. 둘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국제사회의 압력 속에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신흥 핵무기 보유국의 변화를 분석한다. 이들 국가들이 핵무기 보유 이후 어떠한 대외전략과 정책을 실제로 보여주었는지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협상에 대한 이들 국가들의 대응 과정도 살펴본다. 셋째,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실험이 북한의 대외전략과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향후 전개될 북한의 행동을 예측해본다. 1장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이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다.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1)이스라엘과 같이 핵전력의 존재 자체를 숨기거나, (2) 인도와 같이 핵무기 사용위협에서 자제하거나, (3) 파키스탄과 같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서 자신의 핵전력을 소극적으로 공개하면서 버티거나, (4) 북한과 같이 핵무기 사용을 과장한다. 즉 향후 북한은 핵무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위협하면서 과장되게 행동할 것이며, 자신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국지도발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위기 안정성의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북한 핵무기 지휘통제체제와 안정-불안정 역설 등에 대비해야 한다. 2장은 국가의 핵 보유가 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북중동맹의 변화 가능성을 살핀다. 탈냉전기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약화된 북중동맹은 향후 (1) 방어동맹으로 회귀, (2) 상호결박 추구, (3) 동맹의 종식 중 하나의 경로를 밟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북중 관계의 변화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증가한 동아시아의 질서 재편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3장은 핵 보유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제재대상국의 대응전략을 다룬다. 먼저 경제제재 전반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핵을 포함한 대량학살 무기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제재의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핵무기 보유 전후로 부과된 제재와 제재위협의 원인과 대응전략을 여섯 가지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사례분석은 제재위협과 실행의 두 단계를 구분하여 사례를 선정하였다. 분석의 종속변수인 경제제재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위협과 실행단계로 나누어 한국과 대만(위협 성공), 남아프리카공화국(제재 성공), 이스라엘(위협 실패), 인도와 파키스탄(제재 실패)의 핵 보유 시도와 제재 과정을 설명하였다. 특히 핵 보유 성공과 실패에 이르기까지 제재대상국의 국내적, 국제적 조건을 살펴보고, 핵무기를 포기하게 된 원인과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경우 제재의 해제 과정을 설명하였다. 4장은 핵 보유 이후 국가들의 행동방식 변화 중 국방정책 변화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핵무기 보유 이전과 이후 국방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한반도의 군사안보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본 장의 핵심 목적이다. 국방정책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서 살펴본 요소들은 국방비의 변화, 재래식 전력 증강 추이, 각국의 전략 변화 등이다. 이를 통해 지역 핵 보유국들은 핵 보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방비 및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군사전략의 경우 핵을 가진 국가라 할지라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국가와의 재래식 전력의 차이로 인해 핵 정책의 기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장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핵전략 속에서 핵 비확산 정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미국의 핵 비확산을 위한 수단을 군사적, 외교적, 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미국의 핵 비확산 전략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여 유지하고 있는 국가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응 전략과 정책을 살펴보고 분석한다. 미국의 핵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규범과 제재의 적용은 일관성을 결여하는 등 한계가 있어왔고, 전략적 변수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의 변화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까지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장은 핵 보유 이후 이스라엘의 대외정책을 다루고 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을 제외하고 핵을 보유한 첫 번째 국가였고 또 국제사회의 묵인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특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대와 압박 속에서 핵개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며 자신이 처한 전략 상황을 활용했던 이스라엘의 대외전략은 핵 보유를 추구하는 국가들의 행태를 설명하는 데 많은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핵 보유 과정 및 핵전략에 대한 분석은 북한이 동북아의 전략적 대립구도를 적극 활용하며 핵 보유를 추구해왔고 향후 전략적 상황에 대한 합리적 대응과 선택의 과정에서 핵전략과 태세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7장은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한 인도의 사례를 검토한다. 인도의 핵무장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제”로 표현할 수 있다. 기존의 핵무장국가 및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핵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가급적 큰 반발을 야기하지 않는 과정을 통해 핵무장을 추진했다. 또한 이러한 자제는 핵무장에 대한 국론을 결집하기 어려운 인도의 복잡한 국내정치가 원인이기도 했다. 인도는 본격적 핵무장 이후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전개했고 그 결과 적대국 파키스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착륙의 과정을 통해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인도의 사례는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어떠한 대외정책 및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주목할 만하다. 8장은 여러 면에서 현재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는 국가이면서도 북한과 가장 유사하고 큰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파키스탄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도 파키스탄처럼 재래식 전력에서 압도하는 상대방에 맞서 신뢰할 만한 강대국의 핵우산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핵개발에 매진하여 왔다. 강력한 제재와 확고한 군사적 대비태세 구축과 함께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회복,오인 방지, 점진적 신뢰구축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파키스탄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9장은 북한의 핵무기 실험 및 보유 과정에서 보여준 국가전략과 대외정책의 변화를 분석한다. 이 장은 북한의 전략과 행동이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어떠한 유사성과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한다. 핵 보유가 국가의 대외정책에 미치는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북한이 핵실험 이후 보여준 지난 10여 년의 전략과 정책을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국제정치에서 제시하는 현상타파 대 현상유지의 국가성향 변화에 초점을 두면서 논의한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과정에 한반도의 기존 세력균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려고 했는지 혹은 한미동맹에 대한 억지능력을 강화하면서 체제생존을 도모하는 현상을 유지하려고 했는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 전략적으로는 현상타파 구상을 하면서도 정책적으로는 현상유지 경향을 보여주었음을 설명한다.
관리자 2020.08.19
김태형, 박민형, 설인효, 이근욱, 이장욱, 정성철, 최아진, 황지환 지음 |사회평론아카데미 펴냄 | 2020년 05월 13일 발행ISBN 979-11-89946-58-6 (93340)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역시 우리의 당면한 현실
한반도에는 북한의 핵 위협이 일상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사실상의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역시 우리의 당면한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북한이 핵 보유 이후 어떠한 대외전략과 대외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주요한 관심은 북한이 현상타파적인(혹은 공격적인) 국가가 되고 있는지, 현상유지적인(혹은 방어적인) 국가가 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핵 확산 안정론 논쟁의 관점에서 보면, 핵 보유가 북한을 대외적으로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혹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인지를 의미한다. 책의 구성과 내용 이 책의 주요한 목표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북한이 핵 보유 이후 어떠한 대외전략과 정책을 펼칠 것인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진다. 우선 국가들이 핵 보유 이후 대외적으로 어떠한 행동변화를 보이는지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한다. 둘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국제사회의 압력 속에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신흥 핵무기 보유국의 변화를 분석한다. 이들 국가들이 핵무기 보유 이후 어떠한 대외전략과 정책을 실제로 보여주었는지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협상에 대한 이들 국가들의 대응 과정도 살펴본다. 셋째,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실험이 북한의 대외전략과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향후 전개될 북한의 행동을 예측해본다. 1장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이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다.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1)이스라엘과 같이 핵전력의 존재 자체를 숨기거나, (2) 인도와 같이 핵무기 사용위협에서 자제하거나, (3) 파키스탄과 같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서 자신의 핵전력을 소극적으로 공개하면서 버티거나, (4) 북한과 같이 핵무기 사용을 과장한다. 즉 향후 북한은 핵무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위협하면서 과장되게 행동할 것이며, 자신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국지도발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위기 안정성의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북한 핵무기 지휘통제체제와 안정-불안정 역설 등에 대비해야 한다. 2장은 국가의 핵 보유가 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북중동맹의 변화 가능성을 살핀다. 탈냉전기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약화된 북중동맹은 향후 (1) 방어동맹으로 회귀, (2) 상호결박 추구, (3) 동맹의 종식 중 하나의 경로를 밟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북중 관계의 변화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증가한 동아시아의 질서 재편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3장은 핵 보유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제재대상국의 대응전략을 다룬다. 먼저 경제제재 전반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핵을 포함한 대량학살 무기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제재의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핵무기 보유 전후로 부과된 제재와 제재위협의 원인과 대응전략을 여섯 가지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사례분석은 제재위협과 실행의 두 단계를 구분하여 사례를 선정하였다. 분석의 종속변수인 경제제재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위협과 실행단계로 나누어 한국과 대만(위협 성공), 남아프리카공화국(제재 성공), 이스라엘(위협 실패), 인도와 파키스탄(제재 실패)의 핵 보유 시도와 제재 과정을 설명하였다. 특히 핵 보유 성공과 실패에 이르기까지 제재대상국의 국내적, 국제적 조건을 살펴보고, 핵무기를 포기하게 된 원인과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경우 제재의 해제 과정을 설명하였다. 4장은 핵 보유 이후 국가들의 행동방식 변화 중 국방정책 변화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핵무기 보유 이전과 이후 국방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한반도의 군사안보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본 장의 핵심 목적이다. 국방정책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서 살펴본 요소들은 국방비의 변화, 재래식 전력 증강 추이, 각국의 전략 변화 등이다. 이를 통해 지역 핵 보유국들은 핵 보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방비 및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군사전략의 경우 핵을 가진 국가라 할지라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국가와의 재래식 전력의 차이로 인해 핵 정책의 기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장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핵전략 속에서 핵 비확산 정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미국의 핵 비확산을 위한 수단을 군사적, 외교적, 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미국의 핵 비확산 전략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여 유지하고 있는 국가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응 전략과 정책을 살펴보고 분석한다. 미국의 핵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규범과 제재의 적용은 일관성을 결여하는 등 한계가 있어왔고, 전략적 변수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의 변화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까지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장은 핵 보유 이후 이스라엘의 대외정책을 다루고 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을 제외하고 핵을 보유한 첫 번째 국가였고 또 국제사회의 묵인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특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대와 압박 속에서 핵개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며 자신이 처한 전략 상황을 활용했던 이스라엘의 대외전략은 핵 보유를 추구하는 국가들의 행태를 설명하는 데 많은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핵 보유 과정 및 핵전략에 대한 분석은 북한이 동북아의 전략적 대립구도를 적극 활용하며 핵 보유를 추구해왔고 향후 전략적 상황에 대한 합리적 대응과 선택의 과정에서 핵전략과 태세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7장은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한 인도의 사례를 검토한다. 인도의 핵무장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제”로 표현할 수 있다. 기존의 핵무장국가 및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핵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가급적 큰 반발을 야기하지 않는 과정을 통해 핵무장을 추진했다. 또한 이러한 자제는 핵무장에 대한 국론을 결집하기 어려운 인도의 복잡한 국내정치가 원인이기도 했다. 인도는 본격적 핵무장 이후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전개했고 그 결과 적대국 파키스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착륙의 과정을 통해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인도의 사례는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어떠한 대외정책 및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주목할 만하다. 8장은 여러 면에서 현재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는 국가이면서도 북한과 가장 유사하고 큰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파키스탄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도 파키스탄처럼 재래식 전력에서 압도하는 상대방에 맞서 신뢰할 만한 강대국의 핵우산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핵개발에 매진하여 왔다. 강력한 제재와 확고한 군사적 대비태세 구축과 함께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회복,오인 방지, 점진적 신뢰구축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파키스탄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9장은 북한의 핵무기 실험 및 보유 과정에서 보여준 국가전략과 대외정책의 변화를 분석한다. 이 장은 북한의 전략과 행동이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어떠한 유사성과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한다. 핵 보유가 국가의 대외정책에 미치는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북한이 핵실험 이후 보여준 지난 10여 년의 전략과 정책을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국제정치에서 제시하는 현상타파 대 현상유지의 국가성향 변화에 초점을 두면서 논의한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과정에 한반도의 기존 세력균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려고 했는지 혹은 한미동맹에 대한 억지능력을 강화하면서 체제생존을 도모하는 현상을 유지하려고 했는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 전략적으로는 현상타파 구상을 하면서도 정책적으로는 현상유지 경향을 보여주었음을 설명한다.
관리자 2020.08.19
243
강성학 지음, 『조지 워싱턴 : 창업의 거룩한 카리스마적 리더십』
강성학 지음 | 박영사 펴냄 | 2020년 08월 30일 발행ISBN 9791130310695 (93340)
강성학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신간을 출간했다. 본서는 18세기 후반 미합중국 탄생의 혁명적 전쟁의 드라마 속에서 출현한 거룩한 카리스마적 지도자였던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의 생애와 리더십에 관한 것이다.
조지 워싱턴은 독립을 위한 혁명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최고 군사령관이었고 미국연방 헌법의 입법가였으며, 미합중국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미국 혁명군의 총사령관이나 헌법회의 의장, 그리고 혁명전쟁을 위한 군 총사령관은 물론이고 초대 대통령과 재선 등의 모든 과정에서 언제나 만장일치로 추대되었다. 본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메리카 대륙군의 총사령관으로서 1783년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워싱턴은 대륙군의 총사령관직을 사임하고 자기 농장으로 미련 없이 돌아갔다. 그리고 6년 후에 신생 독립국 미합중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었다. 이때 워싱턴은 마키아벨리이 말하는 일종의 비무장 예언자(unarmed prophet)였다.
창업 하나 만도 지난한데, 나아가서 수성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 어려운 두 가지 과업을 동시에 성취면서 워싱턴은 세계 역사상 참으로 위대한 영웅이요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 된 것이다. 그래서 워싱턴을 단순히 “위대한”(great) 지도자를 넘어 신의 영역에 한 다리 걸치는 “거룩한”(grand) 지도자라 칭한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영향을 받아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고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우리 한국인들은 거의 모두가 조지 워싱턴의 고결한 생애와 거룩한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무한한 애국주의와 아낌없는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권력에 겸허한 거룩한 인품”을 가진 조지 워싱턴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관리자 2020.08.10
강성학 지음 | 박영사 펴냄 | 2020년 08월 30일 발행ISBN 9791130310695 (93340)
강성학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신간을 출간했다. 본서는 18세기 후반 미합중국 탄생의 혁명적 전쟁의 드라마 속에서 출현한 거룩한 카리스마적 지도자였던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의 생애와 리더십에 관한 것이다.
조지 워싱턴은 독립을 위한 혁명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최고 군사령관이었고 미국연방 헌법의 입법가였으며, 미합중국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미국 혁명군의 총사령관이나 헌법회의 의장, 그리고 혁명전쟁을 위한 군 총사령관은 물론이고 초대 대통령과 재선 등의 모든 과정에서 언제나 만장일치로 추대되었다. 본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메리카 대륙군의 총사령관으로서 1783년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워싱턴은 대륙군의 총사령관직을 사임하고 자기 농장으로 미련 없이 돌아갔다. 그리고 6년 후에 신생 독립국 미합중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었다. 이때 워싱턴은 마키아벨리이 말하는 일종의 비무장 예언자(unarmed prophet)였다.
창업 하나 만도 지난한데, 나아가서 수성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 어려운 두 가지 과업을 동시에 성취면서 워싱턴은 세계 역사상 참으로 위대한 영웅이요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 된 것이다. 그래서 워싱턴을 단순히 “위대한”(great) 지도자를 넘어 신의 영역에 한 다리 걸치는 “거룩한”(grand) 지도자라 칭한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영향을 받아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고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우리 한국인들은 거의 모두가 조지 워싱턴의 고결한 생애와 거룩한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무한한 애국주의와 아낌없는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권력에 겸허한 거룩한 인품”을 가진 조지 워싱턴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관리자 2020.08.10
242
정경영 지음, 『피스 크리에이션 - 한미동맹과 평화창출』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정경영 겸임교수가 저술한 『피스 크리에이션 - 한미동맹과 평화창출』 (한울아카데미, 2020. 7) 책이 출간되었다. 한반도의 전략적 변환기에 화두가 되고 있는 한미동맹과 평화체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책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70여년에 걸쳐서 전쟁 억제를 통해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을 동시에 성취한 동맹의 모델로 평가받는 한미동맹은 분단관리에 멈춰서는 안된다. 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안보, 한국군의 정체성 혼란, 외교·군사력 운용의 자율성 제한 등은 지혜롭게 발전시켜야 할 과제이다. 또한 우리의 염원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노력도 늦춰서는 안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핵 폐기, 전작권 전환, 군비통제, 동북아 안보레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이루어지며, 평화체제 구축에 한미동맹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이 책은 프롤로그, 각각 5개장으로 편성된 제1부 한미동맹의 발자취와 비전, 제2부 평화체제 구축과 동맹의 역할,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자 2020.07.14
지난 70여년에 걸쳐서 전쟁 억제를 통해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을 동시에 성취한 동맹의 모델로 평가받는 한미동맹은 분단관리에 멈춰서는 안된다. 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안보, 한국군의 정체성 혼란, 외교·군사력 운용의 자율성 제한 등은 지혜롭게 발전시켜야 할 과제이다. 또한 우리의 염원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노력도 늦춰서는 안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핵 폐기, 전작권 전환, 군비통제, 동북아 안보레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이루어지며, 평화체제 구축에 한미동맹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이 책은 프롤로그, 각각 5개장으로 편성된 제1부 한미동맹의 발자취와 비전, 제2부 평화체제 구축과 동맹의 역할,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자 2020.07.14
240
서보혁 지음, 『한국 평화학의 탐구』
이 책은 분단정전체제의 장기화로 요약되는 통일, 안보, 북한 등 소위 한반도 문제의 현실과 미래를 평화주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뤄온 주류 시각은 국가안보 패러다임, 민족주의 패러다임이었다. 익숙한 두 주류 패러다임은 위로부터의 시각과 특수주의의 한계로 인해 풍부하고 대안적인 사유를 제약할 수 있다. 더구나 평화가 시대정신으로 부상하는 듯한 상황에서 항구적 평화구축에 기여할 한국 국제정치학계에서 평화주의 시각으로 한반도 문제 연구를 선도할 위치에 있다.
평화주의 시각에서 분단정전체제를 분석할 때 그 대안은 무엇인가? 통일은 민족주의의 틀에 갖춰버려진 비원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통일이 되면 평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가? 시대 변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그동안 통일 담론이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틀에서 운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 통일문제는 운명적으로 세계와 호흡하지 못하고 그 정당성은 과거를 호명하는 데서만 찾아야 하는가? 세계시민주의와 같은 담론은 통일과 소통하지 못하는가? 다시 말해 평화학의 시각에서 한반도 통일·평화문제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가 이 책의 문제의식이다.
이 책의 본문은 제1부에서 제5부까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평화학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탐색하고, 한반도발 평화학을 제시할 이론적 근거를 수립하고, 이어 한국 평화학의 3축으로 평화, 인권, 통일 영역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제1부는 한국 평화학이 정립될 필요성과 가능성을 평화학 일반을 개괄하고 한국에서 평화연구 이력을 소개하며 다루고 있다. 제2부는 평화학에서 다루어온 이론이나 연구 시각을 적용해 한반도 문제를 연구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한국 평화학의 가능성을 이론적 측면에서 증명하고자 하였다. 리영희, 요한 갈퉁(Johan Galtung), 로버스 콕스(Robert Cox)의 이론을 소개, 적용하고 있다. 제3~5부는 한국 평화학의 범위와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제3부는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등 전통적인 이슈들에 대해 이익균형, 인간안보, 평화운동의 시각에 재평가 하고 있다. 제4부는 북한인권문제와 분단정전체제를 결합해 대안적인 인권 담론과 정책을 한반도와 로컬 차원에서 함께 제시하고 있다. 제5부는 통일문제를 평화학의 시각에서 재구성하고 그 함의를 다루고 있다. 통일문제를 평화학의 시각에서 재구성해 도출할 수 있는 그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는 한편, 보편주의 시각에서 남북관계를 설계할 때 가능한 실천적 의미와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결론은 15장에 실천적으로 담겨 있다. 한반도 문제를 기존의 국가안보 패러다임이나 민족통일 패러다임을 넘어 평화주의 시각에서 그릴 때 한반도 문제를 구성하는 3축으로서 평화, 인권, 통일문제를 부각시켜 논의하고 있다. 관건은 그런 비전을 국가와 시민사회를 망라해 한국이 어떤 시각과 전략으로 추진하느냐의 문제이다. 여기서 한국을 ‘중견국가(middle power)’로 설정하고 평화주의 대외노선으로 통일·안보·외교 등 세 영역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관리자 2020.06.25
이 책은 분단정전체제의 장기화로 요약되는 통일, 안보, 북한 등 소위 한반도 문제의 현실과 미래를 평화주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뤄온 주류 시각은 국가안보 패러다임, 민족주의 패러다임이었다. 익숙한 두 주류 패러다임은 위로부터의 시각과 특수주의의 한계로 인해 풍부하고 대안적인 사유를 제약할 수 있다. 더구나 평화가 시대정신으로 부상하는 듯한 상황에서 항구적 평화구축에 기여할 한국 국제정치학계에서 평화주의 시각으로 한반도 문제 연구를 선도할 위치에 있다.
평화주의 시각에서 분단정전체제를 분석할 때 그 대안은 무엇인가? 통일은 민족주의의 틀에 갖춰버려진 비원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통일이 되면 평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가? 시대 변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그동안 통일 담론이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틀에서 운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 통일문제는 운명적으로 세계와 호흡하지 못하고 그 정당성은 과거를 호명하는 데서만 찾아야 하는가? 세계시민주의와 같은 담론은 통일과 소통하지 못하는가? 다시 말해 평화학의 시각에서 한반도 통일·평화문제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가 이 책의 문제의식이다.
이 책의 본문은 제1부에서 제5부까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평화학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탐색하고, 한반도발 평화학을 제시할 이론적 근거를 수립하고, 이어 한국 평화학의 3축으로 평화, 인권, 통일 영역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제1부는 한국 평화학이 정립될 필요성과 가능성을 평화학 일반을 개괄하고 한국에서 평화연구 이력을 소개하며 다루고 있다. 제2부는 평화학에서 다루어온 이론이나 연구 시각을 적용해 한반도 문제를 연구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한국 평화학의 가능성을 이론적 측면에서 증명하고자 하였다. 리영희, 요한 갈퉁(Johan Galtung), 로버스 콕스(Robert Cox)의 이론을 소개, 적용하고 있다. 제3~5부는 한국 평화학의 범위와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제3부는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등 전통적인 이슈들에 대해 이익균형, 인간안보, 평화운동의 시각에 재평가 하고 있다. 제4부는 북한인권문제와 분단정전체제를 결합해 대안적인 인권 담론과 정책을 한반도와 로컬 차원에서 함께 제시하고 있다. 제5부는 통일문제를 평화학의 시각에서 재구성하고 그 함의를 다루고 있다. 통일문제를 평화학의 시각에서 재구성해 도출할 수 있는 그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는 한편, 보편주의 시각에서 남북관계를 설계할 때 가능한 실천적 의미와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결론은 15장에 실천적으로 담겨 있다. 한반도 문제를 기존의 국가안보 패러다임이나 민족통일 패러다임을 넘어 평화주의 시각에서 그릴 때 한반도 문제를 구성하는 3축으로서 평화, 인권, 통일문제를 부각시켜 논의하고 있다. 관건은 그런 비전을 국가와 시민사회를 망라해 한국이 어떤 시각과 전략으로 추진하느냐의 문제이다. 여기서 한국을 ‘중견국가(middle power)’로 설정하고 평화주의 대외노선으로 통일·안보·외교 등 세 영역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관리자 2020.06.25
내용이 없습니다.
